이제야 KOF님의 의문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다. 시사

KOF님의 의문점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1. 일본은 한국을 경제의 규모와 질에 있어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2. 경제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스와프를 이용할 가능성은 한국 밖에 없다.
3. 한국의 경제 위기는 일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번과 2번은 아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3번은 명백한 오류라는겁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것은 아마 다른 분들이 KOF님 블로그에 댓글로 달은 내용의 동어반복이 될 것 같으니 다른 논문의 발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일본의 입장." 국제지역연구 10.2 (2006): 279-305.


세 번째는 중국의 급부상을 들 수 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 후 동아시아 의 공업화를 리더해 왔지만, 시장개방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경제대국으로서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은 크지 못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역내경제 를 이끌어 갈 중요한 시장으로서의 기대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위협이라는 양면 성을 지니게 되었다. 네 번째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WTO 다자간교섭이 선진국과 후진국간 대립 등으로 인하여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동아시아 수출상대지역으로 크게 신장된 지역이 바로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이다. 1980년의 역내수출의존도는 23.0% 였으나, 2003년에는 40.7%로 높아졌다. 수입상대국지역으로도 역시 최대의 의존도는 동아시아로, 1980년대 22.2%에서 2003년에는 47.7%이다. 여기 동아시아에는 일본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일본을 포함할 경우, 2003년 의 역내무역의존도는 54.5%로 NAFTA 보다 높으며 EU에 가깝다. 이렇게 동아시아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1) 세계경제에 있어 동아시아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2) 동아시아에 있 어 상호의존관계가 강화되고, 또한 역외국의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자립적인 발전메커니즘이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동아시아에서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상호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동아시아는 미국의 거대시장과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동아시아 경제는 역외대국에 종속된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으나, 동아시아에 있어 최대의 시장은 수출과 수입 모두 동아시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외국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내에 동아시아의 제품이 순환하는 이른바 동아 시아 역내 순환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혹은 공동체 구축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시아 교역구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일본기업의 활동은 동아시아로 상당수준 이동했으며, 무역흑자폭(이익)도 동아시아를 위주로 크게 변하고 있다. 중장기 성장 기반을 보다 확실히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경제연계관계가 이루 어지고 있는 동아시아와의 연계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도화의 역 할은 동아시아에 있어 시장의 확보와 역내 교역비용을 줄임으로서 일본 기업의 활동범 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디플레이션, 부실채권 및 저성장이라는 일본의 3가지 현실적인 경제문제 해결의 실 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일본의 통상백서(2003년)는 서술하고 있다. 




즉 상호의존성에 있어서 일본에게 한국은 경제규모가 비슷한 수준인 스페인, 브라질, 호주 등에 비해서 훨씬 비중있는 교역국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축통화-로컬통화 레벨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상호의존성을 적용했을 경우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경제위기는 절대 일본에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일본 경제의 건전성과 한국 경제 위기 가능성이 무관계하다는 전제는 이걸로 오류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으려나요.

만약 저런 푼돈으로 일본이 한국의 경제위기를 막을 수 있다면 일본에게도 값싼 보험금이라는 겁니다.

국제통화 이야기. 암 걸릴 것 같지만 반론해 봅니다. 시사

뉴밸 분들 다같이 경제 공부 좀 하자 이기야! 사실 저도 공부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일단 논지를 좀 봅시다. 



"당신이 한국돈 원화를 가지고 외국에 간다고 칩시다... 그럼 어찌 될까? 그냥 휴지조각,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원화가 왜 쓰레기죠? 환전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지 이를테면 원화 현금 1억원을 갖고 이걸 펑펑 뿌린다 치면 이걸로 어딘가 사치스러운 곳에 가서 사람을 개처럼 부리는거 일도 아닙니다. 평양에 가서도 김돼지 동무 안 부럽게 기쁨조 양 팔에 끼고 돔페리뇽 사발로 마실 수 있어요. 돈을 이정도 쓴다 하면 환전도 필요 없어요. 환전을 지들이 해야지 내가 하나. 입장을 바꿔봅시다. 서울 강남에서 한국과 경제 클라스 비슷한 브라질의 부자느님이 와서 헤알화를 뿌리고 다닌다고 해봐요. 그 돈이 본인에게 굴러올 수만 있으면 그분 구두라도 핥고 있겠죠? 

그리고 저자거리에서 많이 쓰이는 것만이 통화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바닥 유통상황만 가지고 통화의 가치와 현황을 측정하는 것은 로마 경제사나 중세 경제사 연구할 때에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일반 생활경제의 거래량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가 빠져나간 이후로도 가치는 안정됐고 지금은 과거보다 상당히 안전한 결재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지요. 비트코인이 생활경제용 결재에 반드시 쓰여야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없습니다. 

아마 기축통화 기준을 SDR 바스켓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SDR 바스켓은 기축통화를 규정하는 일종의 표준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SDR 자체가 하나의 화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중 상점에서 SDR 결재가 가능할까요? 그럴리가요. 이건 원화보다도 사용이 힘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국제 화폐로서의 SDR의 가치를 의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죠.



"한국이 엔을 가지고 있다... 경제위기 발생시 달러나 유로, 파운드로 교환 가능... 일본이 원을 가지고 있다.. 경제 위기 발생시 그냥 쓰레기...(물론 평시에도 쓰레기)"


경제위기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가 문제겠죠? 이를테면 그리스에서 경제위기가 터지건 말건 한국 원화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한국에 IMF급 경제위기가 온다면야 당연히 원화의 가치도 한심하지겠죠. 그럼 봅시다. 일본에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엔화가 멀쩡하겠어요? 무제한 통화 스왑? 그건 일본이 지금의 경제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가능한 계약일 뿐이죠. 아멕스 센츄리온 카드 회원이라고 한강 정모 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축통화와 로컬통화의 관계.

일단 한국은 90년대에 돈 좀 만진다고 나대다가 IMF라는 인실좆을 맛본 뒤로 기축통화 같은 패권 지향은 완전히 거두어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RW의 목표는 기축통화 패권같은게 아니에요. 오히려 원화의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고있지요. 이를 통해 원화의 낮은 가치를 유지하는겁니다. 비중이 작다는건 어지간한 환율장난 양아치질도 열강국의 양해 속에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스스로 좆밥인증을 하고 실리를 챙기는 쪽이 KRW의 전략입니다. 기축통화가 될 수는 없지만 기축통화 지향으로 생기는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요.

애초에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가 요 수십년동안 얼마나 심한 부침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면 기축통화 지위가 경제위기를 예방해준다는 믿음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도 알 수 있지요.



한국 경제의 안정성.

한국은 IMF때 한번 경제를 말아먹어 채권자들을 실망시킨 경제적 전범국가입니다. 이 딱지가 상당부분 지속되는건 별 수 없는 일입니다. 겨우 아시아 역내 위기 정도로 경제가 무너진거니까요. 그로 인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때 KRW의 환율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린 것도 이 영향이겠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심한 외부적 충격을 받고서도 채무의 지불능력이 상실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심한 고초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기면서 한국의 신용에 대해 긍정적인 재평가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2008년 위기 이후로 칠칠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예 망해버린 나라가 상당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2008년 이후로 자잘한 세계의 경제적 사건엔 각종 경제지표가 미동도 하지 않는 철벽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갈 때 안 내려가는 것은 좋지만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간다는게 좀 문제.



기축통화로서의 엔화의 문제.

그 잘난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도 신용등급이 그 모양 그 꼬라지라는게 일본의 문제입니다. 기축통화라는건 신용도 있는 화폐라는건데 이 엄청난 버프를 갖고도 신용등급 A에 겨우 턱걸이를 하고있는 것이 일본 정부거든요. 지금 일본의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는 일본의 신용 지표는 갈수록 안 좋아질 일만 잔뜩 있고 호재는 별로 없어요.

기축통화 말이죠. 아직은 관성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신용등급이 B등급대까지 떨어지고 나면 누가 그 지위를 인정해줄까요. 신용등급이 멕시코 페루 카자흐스탄 수준으로 같이 놀면 그 날로 엔화는 끝이에요. 지금도 이미 일본의 파산 가능성은 땅에서 금 대신 똥을 퍼내는 신세가 된 사우디랑 동급이에요.




S&P 국제 신용 등급(출처: 위키피디아)


물론 지금도 신용도 동급 국가를 보면 과거에 미국이랑 암수를 겨루던 그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노답이고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는게 문제죠.




이런 상황이니 일본도 외환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점점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의 기축통화국 자존심만 세우기는 점점 힘들어진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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