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누나가 드디어 창조경제의 감을 잡았나보다. 시사

미래부, 게임 셧다운제 '셧다운' 검토

창조경제라는게 대통령이 직접 가서 길 가에 있는 전봇대나 뽑고 그러는게 아닐텐데 무슨 싸이가 창조경제니 층간소음 어쩌고가 창조경제니 공통점도 없는 디테일만 잔뜩 깔아놓는 뻘짓을 하더니만 드디어 뭔가 한 건 하시려나.

사실 공무원은 창조하는 집단이 아니죠. 공무원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창조를 지도한다? 이거 너무 웃기는 일이잖아요. 김정일 장군님의 지도로 생산량이 두 배가 됐다느니 하는 개드립 수준의 발상이지요. 

옛날 각하 시절이야 이 땅에 정말 뭐가 아무 것도 없던 시절이니 제대로 된 공장 하나 도로 하나 만드는게 그야말로 "창조경제"고 누가 봐도 목표가 뻔한거 밀어 붙이는거야 행정력이 뒷받침되면 가속이 붙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이젠 전 대통령이 된 가카께서 그 흉내를 내 보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시도해서 생색내기 하나 제대로 된게 없었죠. 명텐도 드립이나 안 나오면 다행 (....)

이미 한국 경제는 세계의 최첨단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해야 좋을지 결정하는 것 조차 쉬운 일이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걸 대통령 개인이, 혹은 대통령의 측근 집단이 제시할 수 있다? 너무 오만한 발상일거에요. 

결국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도 잘 하고 문화도 잘 하고 영화도 잘 하고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드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민간이 정부가 안 도와줘도 알아서들 잘 하는 시대란 것이지요. 무슨 기금을 조성해서 시범 사업을 육성한다느니 하는 바보 같은 짓 할 시간에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지들이 뭔데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 뭔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면 애플 CEO를 하지 뭐 하러 공무원이나 하고 앉았겠어요. 결국 세금 부어 지원 사업 하는건 진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이 돌아가기보다는 세금 털이 전문 업자들의 배만 채워주던가 정부 도움 없이도 맨 땅에 헤딩해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한테 정부가 생색 낼려고 돈 싸들고 쫒아다니던가 둘 중 하나가 되어버리기 일쑤라는 것이죠. 

정부 지원 사업 신청서 쓰는거 되게 웃겨요. 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지게 공무원 테이스트에 맞추고 대통령이 좋아하는 구호들도 막 끼워넣고 하면 설사똥 같은 제안서가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게 관청에서 통과가 되요. 꿈만 높은 어린 친구들이 성실하게 만든 진짜 제대로 된 아이디어는 죄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법이죠. 이런거 이제 그만 해야죠. 창조경제 한다고 창조경제 시범업체 선정 이딴 또라이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제도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현업에 있는 사람들 말을 제대로 들어보는 수 밖에요. 공무원들 근처에 얼씬거리는 세금 도둑들 말고 진짜 전문가들이요.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지스타 가서 어린 게임 개발 지망생의 질문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셧다운제 어떻게 할거냐. 무려 두 번이나 물어봤더군요. 무례하고 철없는 행동이긴 했지만 사실 그게 문화 산업에서 가장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게임 업계 사람들이 답을 듣고 싶어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이런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연구하는게 정부가 창조경제에 이바지하는 첩경이 될 겁니다.

측량법 개정 이야기도 나왔네요. 이 것도 정말 중요한 이슈죠. 국내 산업 보호는 커녕 국내 업자들까지 엿 먹이는 이상한 법이라 이게 문제가 된 지도 벌써 근 10년은 된 것 같은데 말이죠.(....) 굉장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이 법의 개정에 행정부가 먼저 나서서 움직이겠다는 것은 정말 칭찬해 줄만 하네요.

미래부에 꽤 괜찮은 인재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덧글

  • kuks 2013/05/07 04:24 #

    http://www.facebook.com/humorstorage/posts/116142201920805

    이렇게만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 나인테일 2013/05/07 11:01 #

    아직도 꿈나라를 헤매는 것 같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 코론 2013/05/07 06:49 #

    이거 참 신나는 소식이긴 한데 벌써부터 여가부와 빅마더교 신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는군요.
  • 나인테일 2013/05/07 11:02 #

    그냥 게임 없는 나라로 이민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북한이라던가.
  • PFN 2013/05/07 07:50 #

    셧디운제 아청법 여성부 액티브엑스 몰아내주면 그것만으로도 영구 까방권 획득!
  • 나인테일 2013/05/07 11:03 #

    영구까진 아니더라도 상당한 포인트 적립을 하겠죠 ㅋ
  • 코로로 2013/05/07 08:02 #

    아청법 셧다운법 없애만 준다면 임기 중에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겠음.
  • 나인테일 2013/05/07 11:03 #

    생각만 같아선 그 정도로 후련한 소식이긴 하네요.
  • 아즈모 2013/05/07 08:20 #

    조심해야하는 것이... 아청법, 셧다운을 없애 준다고 영구까방권을 준다느니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 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훈육하는데 일단 막 때리더니, "이제 안때릴테니까 말 잘들어" 하는거랑 비슷한 것이지요. 아청법하고 셧다운은 '당연히' 개선해야하는거고 그 이후더라도 깔건 까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도록 국민들이 계속 유도를 해야합니다. 까방권은 국민을 위해 진짜 제대로된 정책, 제대로된 법제정, 감탄할만한, 국민을 감동시킬만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늦지 않습니다.
  • PFN 2013/05/07 09:40 #

    정치에 참 많은걸 요구하시네요

    병신짓만 안하면 잘하는게 정치임

    제대로된 정책? 감탄? 감동??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분 대체 어느나라 사람임???



    아청법 셧다운 여성부 만드는 새끼들도 있는데 없애면 잘하는게 맞죠
  • 키다리아저씨 2013/05/07 11:03 #

    ?? 아즈모님이 그렇게 까일만한 말한건가.

    윗분 반응이 요상하네?
  • 나인테일 2013/05/07 11:06 #

    감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힘듭니다. 정부가 국민을 앞서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거기서부터 한계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안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노무현 정권이 욕 먹었던 이유 중 하나도 디테일은 없고 초장기 플랜만 많았다는 것인데 저는 그건 그것대로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디테일이 없어도 나라 잘 돌아갔고요.
  • bergi10 2013/05/07 08:38 #

    측량법은 우리 사회 발전과 관련이 깊은 부분이기도 해서, 앞으로 기대가 되네요.
  • 나인테일 2013/05/07 11:08 #

    위치 정보 서비스가 활성화 되겠죠.
  • 고지식한 루돌프 2013/05/07 14:10 #

    노대통령의 저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텐데요 ㅋㅋㅋㅋ 글 전체의 내용엔 크게 공감합니다.
  • 나인테일 2013/05/07 14:17 #

    전작권 이야기 하다가 나온 발언입니다만 결국 민간 분야가 정부 조직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이긴 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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