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공유제의 최종 승자는 결국 재벌이 될거다. 시사

초과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자...

요컨대 체인 본사가 가맹점에 배당금 같은걸 지불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생이란건 그냥 입에 발린 말이고 이런 식으로 체인점을 규제하면 민주당을 지지해주시는 홍대 힙스터들이 좋아하는 고오급 독립 매장들이 잔뜩 생기겠지? 하는 발상일겁니다 아마도. Ugh...

음 근데 체인점 본사라는 것도 금은동 수저가 나뉘어 있거든요. 맛집 사장님으로 시작해 가맹점을 늘리는 흙수저 체인점부터 시작해 약간의 자본금과 유명 경영자, 쉐프 등등이 노하우를 합쳐 만드는 중소기업 정도의 프랜차이즈가 은수저, 그리고 재벌이 운영하는 체인이 금수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이 모두 똑같이 "초과수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법엔 굉장히 큰 구멍이 있어요.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프렌차이즈라는게 가능하거든요. (.....)

바로 직영점이죠.
모든 매장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소유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면 수익을 나눌 가맹점주도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이 세금경쟁력은 고스란히 추가 투자 여력으로 이어져 추가 매장을 구입하겠죠. 물론 이 방식엔 매우 큰 돈이 들기 때문에 흙수저는 언감생심이고 은수저도 매장을 빨리 늘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재벌이라면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기존 경쟁사 매장들을 하나 둘 사들여 직영화하다보면 어느새 전국의 밥집은 재발 직영 프랜차이즈 음식점 밖에 남지 않게 되겠네요. 동네 밥집골목이 통째로 아워홈 구내식당처럼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이거 무슨 멋진 신세계나 1984도 아니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재벌 개혁이 이런거였어?

문빠님들 내 말이 거짓말 같죠? 그럼 그냥 대문 열고 나가서 골목을 한번 걸어보세요. 거기 CU 편의점 몇 개 있어요? 이게 대기업 마트의 SSM 규제로 동네상권 진출 금지를 먹였더니 훼미리마트에서 ^오^ 개꿀. 나는 마트가 아니라 편의점이니까 그럼 이거 내가 다 먹으면 되겠네? 하고 동네 슈퍼들을 다 집어가버린 결과라니까? 이제와서 홈365, 이마트위드미 같은게 몇 개 생겨봤자 이미 시장은 BGF리테일의 완전독점 시장이 되어버렸을 뿐이죠. 정부의 착한 정책의 결말입니다.


덧글

  • 긁적 2017/05/19 05:56 #

    하여간 이놈들은 규제를 때려도 생각을 하고 때려야 되는데 일단 때리고 보니까.....
    조세귀착문제처럼 규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경우를 낳는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나인테일 2017/05/19 17:21 #

    국회에서 기분대로 지르는 규제들은 항상 이렇게 엉망진창인지라...
  • 유치찬란 2017/05/19 08:26 #

    그냥 기존의 가맹점 사업 체제가 망하고, 돈 있는 기업만 직영체제로 전부 들어가겠네요.
  • 나인테일 2017/05/19 17:21 #

    다양성은 오히려 더 줄어들겠죠.
  • 별일 없는 2017/05/19 08:33 #

    503도 착한행동, 선의를 위해서 했다지요 푸핳하하핳
  • 나인테일 2017/05/19 17:21 #

    하는건 별로 달라진게 없는게 순식간에 헤븐조선 됐다고 들었습니다.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5/19 09:08 #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프랜차이즈들이 즐비합니다. 치킨집, 중국집, 고깃집, 김밥집, 카페, 피자집, 편의점들이 즐비하죠. 흔히 골목상권이다, 재벌개혁이다, 전통시장 살리기다를 외치는데. 정작 이 상인들한테 서비스와 인테리어, 판매하는 음식 및 물건 품질 개선 및 교육 같은건 해줬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편의점과 대형 마트와 식자재마트를 들리는걸 더 선호합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재벌 개혁이니, 규제라고는 하지만... 그걸 언제든지 빠져나갈 방법과 회피, 악용할 방법들을 보유한게 많은데... 직영점도 빠져나갈 방법중 하나죠. 얼마 안 가 또 규제가 생기겠죠? 답답합니다. 이럴수록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될텐데?

    이젠 뭘 가지고 규제를 할까요? 작은 가게인데도 많이 팔아 수익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주변 상권이 죽는다면서 규제할까요~?

    모든 정치권은 재벌을 호랑이처럼만 대해요. 자꾸 자기들이 정의의 용사처럼 호랑이만 잡으려고 들지만, 여우와 이리도 맹수입니다. 육식 동물입니다. 맹수와 육식 동물 종류는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북극곰도 맹수이자 육식 동물입니다.

    자꾸 골목상권을 어지럽히는게 대기업이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 단체들인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장사를 하거나, 손과 발과 몸을 움직이는 경험이 없어 보이니까요.
  • 나인테일 2017/05/19 17:23 #

    재벌이 문제인건 재벌 오너 가문이 문제지 기업 자체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실제로는 중소기업만 남겨놔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앞장서니 이 꼬라지.
  • 긁적 2017/05/19 18:12 #

    제 이야기가 그거였죠. 거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잡아먹는 이유는 거대기업의 경쟁력이 골목 상인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거대기업에게 불리하게 판을 짜주는 게 아니라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처리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는 짓은 일요일 영업 금지 뭐 이런 거니 -_-;;;

    뭐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저라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게 자영업자 컨설팅이라던지 조합설립 이런 방법을 추진했을텐데 말이죠. 제가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 안 가고 좀 떨어진 큰 슈퍼에(체인은 아닌데 큰 자영업자입니다) 가는 이유는 물건이 없어서란 말이죠. 솔까 대용량 저지방 우유 없어서 멀리 걸어가는 저도 피곤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노하우 공유라던지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구멍가게들도 근접성을 이용해서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도대체 왜...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5/19 18:30 #

    그러게 말입니다. 정녕 중소기업 및 자영업을 중히 여긴다면은 중간업자들한테 본때를 보이고.

    중소규모 및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컨설팅과 교육과 지원, 경쟁력 강화면 모를까.

    무조건 대기업 때리기는 아닌데... 문제는 많더라도 뭐랄까. 아직 발의만 했다고는 하지만

    더불어의 성향과 현 지지자들을 보기에는 언젠가 크게 논의 및 국회에 갈 것 같단 말이에요?

    신문 기사와 기자들의 기사, 더불어와 대통령의 공약들에 나온것 같지만.... 불안해요. 이게 실현되면은요.

    정치권이 쓸데없는 진입장벽과 규제와 놀음질을 해대는동안 정작 구멍가게와 중소상인과 중소기업들은

    죽어가지만요. 국가가 나설수록 죽는건 큰 놈들이 아니라 작은 풀뿌리들인데...
  • 헬센징 2017/05/19 14:07 #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런 짓은 진입장벽을 미친듯이 쌓아 올리는 바보 짓이죠. 결국에 국회는 저짓하면 청년고용할당제
    마냥 직영점 규제도 또 만들어 내지 않겠습니까? ㅋㅋ 모든 기업의 행위에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뜻이죠.
  • 나인테일 2017/05/19 17:24 #

    햐. 국영 배급소만 남을 기세.
  • 피그말리온 2017/05/19 22:49 #

    시장이 언제나 정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걸 알고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냥 다 때려잡을 수 있다는 환상 같은것만 가지다보니...
  • 나인테일 2017/05/19 23:48 #

    시장은 나쁘고 정부는 커야 좋다는 소리가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요즘이라 좀 당혹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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