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의 햇볕정책은 김정은에게도 무쓸모합니다. 시사

민간단체 인도지원ㆍ방북 거부한 北,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

아마 남한 내 친북들에게 북한의 매몰찬 태도는 꽤나 쇼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시 햇볕정책을 하겠다고 접촉을 제의했는데 북한의 반응은 의외로 냉랭했으니까요.

사실 햇볕정책은 남한이 일방적으로 퍼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북한도 꽤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지니스입니다. 안보적으로는 아무래도 교류를 지속하는 동안에는 가드를 살짝이라도 내릴 수 밖에 없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졸부 남한의 배알 틀리는 돈자랑을 앉아서 구경할 수 밖에 없고 한두푼씩 던져주는거 표정관리 해 가변서 바보처럼 헤헤 웃으며 받아먹어야 됩니다. 

남한 걸그룹도 평양에 초대해야되고 남한 축구팀도 불러와야되고 남한 비지니스맨들도 평양이고 개성이고 막 돌아다닙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이 정도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게 소위 햇볕정책이란건데요.


이 중국은 공짜로 해 줍니다.
북한은 달러가 필요해요.
이런 중국은 시장개방 조건이 없어요.
그들은 순간의 지원으로 빠른 핵개발을 원합니다.


북한은 새 기둥서방을 잡아서 조건 까다로운 남조선 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근데 남한의 주사파란 새끼들이 눈치도 없이 15년 전에 하던 그 토 나오는 짓을 다시 하자고 해요. 김정은이가 대가리에 총 맞았음? 그걸 왜 해요? 이제 자존심 굽혀가며 남한이랑 얼굴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남한에 물자를 무상지원 받는 것 같지만 실은 이게 관리비가 꽤나 많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체제에 위협적인 발암물질 같은거라는건 남한 자신조차 부정하지 않는 위험한 돈이라는거죠. 김정은은 이렇게 말할겁니다. : 괴뢰 문재인 대통령님. 돈은 이제 우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남한이 정말 미쳐돌아서 리액션은 아무것도 안 바랄테니 제발 물건만 받아달라고 굽신굽신 해도 이걸 받으면 받는대로 북한에는 골치거리입니다. 북한은 일단 굶어죽는 문제는 어찌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목표는 당연히 산업발전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품질의 메이드 인 남조선 물건들이 무상으로 북한 내수시장에 풀려버리면 이제 겨우 물건 만드는 시늉이나 하는 허약한 북한의 제조업 기반은 어떻게 될까요? 품질 경쟁력이 노답인 상황에서 가격경쟁력까지 밀리면 그냥 망합니다 망해. 북한의 지금 경제단계에서 물품의 무상 지원은 북한 경제에 독으로 밖에 작용하지 않아요. 일단 입에 풀칠하기 급급하던 김정일 정권이랑은 북한도 사정이 다르다는겁니다.

북한은 아마 남한의 투자는 원치 않을테니 개성공단은 북한도 웃어넘길 이야기일겁니다. 아마 남북경협이란건 북한의 제조업 능력이 좀 그럴듯한 수준으로 올라오면 그 단계에서야 다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겁니다. 지금은 교류한다고 해서 서로 얻을게 딱히 없겠죠. 북한 경제가 진짜 잘 되길 바란다면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남한은 지켜보는거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덧글

  • 2017/06/19 23:3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어쩌다보니 바다표범 2017/06/19 23:39 #

    상대방은 관심조차 안가지는데 마치 자기딴에는 나름 준비했답시고 입에 쑤셔넣으려는 꼴이죠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6/19 23:54 #

    북한 주민들이 일군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고난의 행군' 처럼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스스로 일군겁니다. 계속 말했지만 북한에는 고리대금업자, 개인 은행업자, 부동산업자, 밀수업자, 기업이 생겼습니다. 평양에는 카지노와 유흥업계, 후지모토 겐지가 운영한 고급 일식집까지. 대동강 맥주는 뭔데요? 이제는 북한 정부가 허락한 장마당도 있습니다. 국경지대는 더 가관입니다. 북한 식당은 백화점처럼 운영합니다. 서비스 산업이 생겼습니다.

    남한의 과자와 제품을 흉내내는 것도 많습니다. 장마당 안으로 볼까요? 미국과 유럽, 남한 제품들을 팝니다. 이걸 어떻게 구해줬을까요? 밀수든, 범죄든 스스로 구합니다. 좋아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품의 품질과 지적재산권을 따진다면 북한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퇴출할게 부지기수입니다. 아직 북한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보위부와 권력기관의 결탁으로 이뤄진게 많습니다. 뇌물과 범죄용도로 쓰는것도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한의 물건들이 온다? 햇볕정책을 펼친다? 아프리카에 모기장을 모낸 일화가 있습니다. 인도와 구호단체들은 모기와 말라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기장들을 보내줬습니다.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모기장이 많아지면서 자국의 모기장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구호를 했습니다. 그 구호로 인해 자국의 농업과 산업들이 무너진 사례가 많습니다. 곡식, 모기장, 의류, 가공식품 등. 구호와 인도주의를 한 강대국의 요구와 부탁을 들어주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50년대에 밀가루 등. 지원을 한게 좋았나요?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해야했고,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입김이 강해졌습니다. 아예 한국의 식량 사정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한국 토종 밀이 없어졌습니다. 쌀 문제도 생겼습니다. 아이티는요? 아이티 국내 돼지가 있었지만, 완벽히 미국 돼지로 대체했습니다. 아이티 식량 문제 및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산 제품과 기업들이 대체했거든요. GM 식품업계와 에그리비지니스를 취급한 다국적 식량 기업들이 진출해 현지 국가들의 농업을 어지럽힙니다. 생태계 파괴처럼요. 구호와 원조의 이름을 빌리죠.

    한 아프리카 아이의 사례를 봅시다. 그 아이는 항구에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밤 늦게 되도록 가만히 서 있습니다. 한 외국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서 있냐? 학교 안 가냐? 물어보자

    " 큰 선박이 외서 먹을 걸 줘요 "

    ..... 캄보디아 관광지대에 어린 아이들에게 사탕 주는걸 금지합니다. 사탕과 먹을것, 돈을 주면은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갑니다. 이 잘못된, 죽은 구호들을 알게 되면서 햇볕정책의 현실은 죽은 원조와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탈북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햇볕정책을 비판합니다. 보위부만 배불리 먹었다. 뭘 해도 남한 제품이 오면 돈주와 밀수꾼들만 부자가 되었다. 보위부와 김부자가 좋아했다고 성토합니다.

    그러니 좀 현실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Gull_river 2017/06/20 00:08 #

    뭐 일단 김정은 집권기 체감 경제성장률이 김정일 기간보다 높다고들 하니 말이죠
  • 애국왕 2017/06/20 01:56 #

    북한 정부는 보기와 달리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움직인다=>고로 우리가 체제를 보장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하면 북한이 슬슬 장막을 걷어낼 것이다... 이게 욱일파들 생각인 것 같은데, 중간이 논리비약이죠. 김조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이 결정적인데 말이죠. 백두혈통 1인지배가 절대명제인 김조는 중국, 월남보다 목표달성 허들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 목표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길은 지금처럼 중국 옆에 얹혀살면서 구렁이 담넘듯 핵보유국 지위를 굳혀가는 노선이라 그대로 하는 것 뿐인 것을.. 김최존 입장에서야 인민들 아사하지 않는 선만 유지하면 되고, 행여 좀 굶어죽더라도 그거야 나랏님도 어쩔 수 없는거고, 무엇보다 지금 이미 중국이 있는데 굳이 남조선 괴뢰 잔챙이들 낚시에 응해줘서 통제범위 밖의 변수가 증가하는 모험을 할 이유가 없지요. 대원군이 서구 열강의 문물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익숙한 청, 일 놔두고 통상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 augustus 2017/06/20 08:43 #

    사실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체제보장받고 조공받는다 하더라도 더더욱 장막을 걷어낼 이유가 없죠
    그냥 삥뜯고 체제 유지만 하면 되니까.
  • 2017/06/20 11:4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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