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사업 규모와 고용을 유지한 나쁜 사례. 시사

멀리 갈 것도 없죠.

개성공단.


안보상의 이유 그런거 재끼고 단순히 공업지대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여긴 그냥 모럴해저드의 끝판왕이었어요. 입주기업이 사업해서 수익을 내는게 아니라 거기에서 기계가 돌아간다는 이유 하나로 공장 다 돌리고 노동자 임금 다 주고도 남을 만큼의 보조금이 정부에서 나왔어요. 이러니 입주기업이 품질과 경영효율에 목을 맬 이유가 없죠.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의 국비 지원이라.....

아들손자며느리아버지어머니할머니할아버지 집안 식구 전부 사원으로 등록시키고 용돈은 임금으로 지급하면 정부에서 덤을 얹어주는 제도가 되어버리겠죠. 오우! 실업자가 줄어들어요! 

세무서는 또 그거 단속하러 다니느라 사람을 고용하겠군요. 이거슨 고용창출!



....에라이 잘들 하는 짓이다.



지금이 20세기의 소련인지 21세기의 대한민국인지 점점 헷갈리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느낌입니다만.(.....)

덧글

  • 채널 2nd™ 2017/07/16 17:43 #

    "또" 어디선가는 눈 먼 돈이 생기는데 ... 그 눈 먼 돈을 왜 나는 한 푼도 집어 삼키지를 못하니... (역시 부러우면 지는.)
  • 나인테일 2017/07/16 21:11 #

    눈먼돈은 그게 또 알아서 일거리가 찾아오는 금수저가 아니면 나름 매의 눈으로 주시하다가 번개같이 낚아와야 되는 빡센 비지니스라서 말이죠;;;
  • 디스커스 2017/07/16 18:01 #

    반도식 21세기 사회주의가 시작될 모양인가 봅니다.
  • 나인테일 2017/07/16 21:10 #

    근데 서유럽 남미 빼곤 이런거 2~3년 하다 보면 금방 정권 바뀌더라고요;;;
  • 2017/07/16 19:5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나인테일 2017/07/16 20:57 #

    북한이라고 안 했음 됐죠 뭐. 그 분들은 소비에트 매니아라 의외로 칭찬으로 알아들을겁니다.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7/16 21:02 #

    북한 내부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우리가 바라보던 '북한' 과 다릅니다. 북한도 정치 체제를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할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돈주들을 투자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북한 평양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진입한이 훨씬 오래되었죠. 문제는 국가 인프라와 투자, 기반 시설, 물류의 부족으로 고난의 행군 등. 북한이 어려워 졌지만.... 무산 철광석을 생산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진출했습니다. 스위스 같은 유럽, 아시아, 러시아 등. 천연자원, 의료, 도로, 시멘트 등. 점점 자본주의로서 나섭니다.

    유엔식량기구에서도 응? 북한이 잉여 식량 자원들이 많았네? 통계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개성공단에서의 물품으로서의 이익, 품질, 브랜드에서. 어느 누구도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은 놀랍다! 란 게 나왔나요? 제가 보기에는 나오지 않았죠. 북한은 이 개성공단에 나온 것들을 이용만 했죠.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의 손해라던가, 비용들을 보면은.... 이게 터질만 했죠.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단순한 공업지대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모럴해저드의 끝판왕이라뇨?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등. 개성공단에서의 수익과 들인 비용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피를 많이 봤다 하던데... 모럴해저드라뇨? 설명을 해주실수 있나요? 보조금으로만 모든걸 다 했다니? 기업과 의료진 등. 개성공단에 일했던, 진출했던 분들의 말과 너무 달라서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의 국비 지원이라고? ..... 이게 돌아도 단단히 돌았나? 노무현의 참여복지보다 끔찍한 참여하는 경제제도입니까? 이 참여복지의 여파가 이명박근혜의 복지 강화로 이어졌던데? 이 참여복지를 넘는 것 같으니... 에휴....
  • 나인테일 2017/07/16 21:09 #

    거의 모든 기업이 개성에서 적자를 보는 와중에도 거기 못 붙어있어 안달이었죠. 이게 의미하는게 뭐겠습니까. (.....)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7/16 21:46 #

    진출한 모든 기업이 적자를 난 줄 몰랐습니다. 개성공단의 생산물과 효과를 많이 들었지만, 아... 그래서 개성공단을 문을 닫아버렸을때 진출한 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린게 이런거였나요? 개성공단으로 얻은 수익은 커녕 아무것도 없었는데 유지비만 들었고. 개성공단이 문을 닫아버렸을때 생긴 피해가 '적자' 였나요?
  • 바탕소리 2017/07/16 22:15 #

    나무위키에 개성공단 관련 자료 있으니까 보세요. 개성공단 거기 완전히 돈 먹는 하마였음.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7/16 22:18 #

    결국은 개성공단은 민족을 위한 기업이 아닌, 국가의 생쇼였군요. MB 정권도 개성공단을 남겼긴 했는데...

    어째 북한이든, 경제든, 문화든, 정치든간에. 바라보는 시각이 색맹처럼 구는지....
  • 긁적 2017/07/16 21:14 #

    심지어 개성공단은 공장 설립 과정에 필요한 자금도 정부에서 대출.. ㄲㄲㄲㄲ
    저걸 또 하자는 건 정말 미친 짓...
  • 나인테일 2017/07/20 21:36 #

    실수는 한번해야 실수죠
  • 피그말리온 2017/07/16 21:22 #

    그 분들은 최저임금 올리면 경제가 엄청나게 살아나서 몇 년 뒤에는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질거라고 믿을테니...
  • 나인테일 2017/07/16 22:00 #

    최저임금 줘야 하는 고용주가 누군지를 생각하면 이거 참 소득분배 측면에서도 답답한 정책이죠.
  • The buzzard 2017/07/16 21:25 #

    과연 언제까지 스탈린주의 신봉자들 수준인 강성 지지자들과 전임 정권의 삽질로 인한 반사효과,정권 초기 허니문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워낙 전임 정권의 삽질과 홍위병들의 존재가 크기때문에 올랑드꼴이 쉬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국정 운영은 별 차이 없거나 다운그레이드 수준일듯
  • 나인테일 2017/07/16 22:01 #

    박근혜의 사례를 보면 멀쩡한 정권 순식간에 날아가는거 일도 아니죠.
  • 바탕소리 2017/07/16 22:14 #

    지금 문재인 하는 꼬라지를 보면 딱 마오쩌둥인데 말이죠. ㄲㄲㄲ
    (물론 문꿀오소리들은 홍위병이고)
  • 위장효과 2017/07/20 13:32 #

    문꿀오소리 실물을 보니까 참 가관이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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