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향의 소득분배효과?? 시사

일단 이 포스팅의 모든 가정들은 뇌피셜이라 이것저것 심각하게 틀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하는 소득분배라 하면 재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서민의 호주머니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벌까진 아니라도 기타등등 금수저도 포함이겠죠?


그럼 세금으로 봉급 나가는 곳들 제외하고 이미 봉급을 많이 주고 계신 곳들은 사장님이 금수저일까요 흙수저일까요.

금수저가 땅장사나 도박이 아니라 기업으로 금수저가 됐다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기업이 생산해내는 가치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이는 높은 가치를 생산해내는 부하들이 많아서라는 가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산 가치가 많은 사람들은 이미 높은 봉급을 받겠죠?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얼마가 오르던 딱히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어지간한 비정규직이라도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죠.


그럼 최저임금 맞춰 주는 곳은?

직원들의 시장가치가 낮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 일을 한들 그 사업장의 가치 생산량은 아마 높지 않을테고 사장님 수입이 금수저 운운하기는 좀 많이 모자랄 가능성이 꽤 높...(......)




이거 이러면 계산이 안 맞죠.;;;;
복지를 중산층 이하 자영업자한테 떠넘기는건가?!!! ㅋㅋㅋㅋㅋ 


우리 이니가 답 안 나오는 머한민국 복지문제에 윾시민이도 생각 못한 신묘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어욬ㅋㅋㅋㅋㅋㅋ 

덧글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7/16 22:16 #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째 흘러가는 방향으로 봐서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천 태울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의도는 좋아 보이죠.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남은 기한은 최소 5개월 넘게 남았죠. 5개월 후. 내년이니까요. 어떻게 될지 장담할수 없습니다. 11조 추경? 계산? 하면 할수록....

    전 경제에서 필요한게 좀비기업 처리, 구조조정, 중간업자와 유통업자, 한국 경제를 해치는 문화와 관행, 풍습이라 보거든요. 하나라도 처리를 잘해도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는데. 아니죠. 경제를 최소한 이해를 못하는 정치인들이 더 문제죠. 정치가 강할수록 '표' 와 '지지층' 에 더 집착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웃지못할 비극을 일으킬 기회가 생겼죠. ㅎㅎ
  • 흑범 2017/07/16 22:34 #

    좀비기업 처리... 전 이게 될 줄 알았습니다만 오후 뉴스를 보니 답이 없어보입니다.
  • 2017/07/16 22:2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이명준 2017/07/16 23:52 #

    근데 현실은 그 타격 없다는 대기업도 최저임금 오르고 복지혜택을 주라고 정부에서 조르면 고용을 줄여벌이고 자동화 하려는 노력을 하는게 현실

    대표적인 예로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들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진열 검품 사원들 파견직으로 고용하고 있다가 불법이라고 정규직화 시킨 후에 이마트 행보 보면 고용을 줄여버렸죠 사원들이 퇴사해도 신규고용을 안하고 무기사원들을 최대한 줄이고 단기사원으로 교체합니다.

    결국 나중에 가면 강제로 얼마 고용하기 같은 반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하라고 협박할껄요

    애초에 근로계약이라는것은 결국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관계라는거에요 최저임금만큼 주는 일들은 사실상 그만큼의 생산성 밖에 안 나는 일들입니다.
  • 피그말리온 2017/07/17 01:23 #

    최저임금 위의 사람들이야 원래 그대로 있고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나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갈려나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또 무슨 정책이랍시고 돈 좀 뿌리고...그런 뒤에 숫자 좀 만지면 효과가 나오겠죠. 불리한 부분을 숨기는 것이지만 어차피 사람들은 원하는 것만 볼테고...
  • 흑범 2017/07/17 06:03 #

    몇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똑같은 소리 반복하지만 컴퓨터든 기계든 직업으로 쓸만한 기술을 익히거나 외국어 1,2개 정도는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겁니다. 특히 살 날 많이 남은 사람들은...

    인생 대충, 적당히 사는 사람들하고 무능력자들에게는 생활고... 아니 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 휴면계정 2017/07/17 11:25 #

    아니에요. 자영업자 부담을 늘리는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부담이 근로자(월급쟁이)에게 쏠리게 돼 있어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도시 거주 근로자를 챙기는 민주, 진보 계열 정당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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