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규제는 아직도 부족하다. 시사

물론 거래소 금지는 규제가 아닙니다. 그냥 금지죠. (.....) 절도, 강도, 살인을 '규제'하는게 아니라 '금지'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차피 국민의 당, 바른정당, 한국당 당론은 거래소 금지 반대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오는 만큼 정부쪽에서 입법 건의가 나온다고 해봤자 결과는 뻔한거라 이건 될 일이 아닙니다.

통과가 아직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통과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법을 들이밀며 금융기업들을 겁박하는 청와대 새끼들은 법도 원칙도 없는 무뢰배들인거고요.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냥 지 맘에 안 든다고 행정력을 남용하고있는거거든요. 이건 미친거죠.

거래소 폐지에 집착하다 실제 코인 규제 중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건 거래 실명제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 마저도 정부가 자꾸 거래소 폐지 운운하며 또라이짓을 하니깐 실명제 시행 자체가 뒤로 미뤄지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죠. 규제를 할 생각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실명제 할꺼야 안 할꺼야?

안하겠쏘 닷씨는 안 하겠쏘

정부 안을 보면 거래소를 폐지하고 P2P 거래는 막지 않겠다는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미친 생각인가요. 검은돈 유통 경로를 활짝 열어줄 셈인가요. P2P 거래를 정부 컨트롤 아래 있는 거래소 중심 거래로 유도하고 거래소 거래는 모조리 실명으로 하는게 제대로 된 규제 아닌건가? 코인으로 실물을 구매할 때는 거래소가 PG사가 되면 되는거고요. (이미 코빗 같은데가 그런 솔루션을 몇 년 전에 만들어놓긴 했죠.) 금융실명제는 김빵삼 이래로 동방예의지국의 미풍양속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하지 않고 모조리 지하로 몰아넣고 익명화를 강요하겠다는건 규제라고는 할 수가 없겠네요.



근데 실명제만으로 끝나는가. 그것도 아니죠.

거래소가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정부 감사를 받아야하고 보안 시스템이나 거래 시스템도 그 수준으로 올리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래소의 코인먹튀 파산을 방지하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엔 매우 무거운 처벌을 하는 법안 정비도 중요합니다.

코인별 규제를 따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블록체인 기록을 무위로 만드는 검은돈 제조기 다크코인 계열의 유통 금지, 코인 자체에는 돈세탁 기능이 없지만 돈을 찢어 재조합해주는 다크코인과 똑같은 돈세탁 서비스를 서드파티로 제공하는 행위 금지, 혹은 이러한 서비스 이용금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인의 폐해 중 하나가 전기를 내다 버리는 해싱인데 최근엔 해싱 없이도 코인의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새로운 코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싱 코인들은 유통에 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을겁니다.

코인열풍이 문제가 된다면 (아마 코인 투자 목적의 대출은 이미 될 리가 없을거고) 대출금을 코인에 박는 행위를 강하게 감시하는 조치도 필요할겁니다.


이렇게 코인에 필요한 규제들은 엄청나게 많고 시급하게 이루어져야하기도 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야 해요. 정부는 코인 규제를 시급하게 해야된다 하면서 정작 뭘 규제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정교한 뇌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나타나는 짓만 벌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건 보고있으면 참 답답해요.

덧글

  • 2018/01/13 13:4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1/14 00:0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8/01/15 23:2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8/01/16 20:3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8/01/17 02:2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1/13 19:25 #

    비트코인 자체를 한국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해야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비트코인은 모르지만, 너도나도 비트코인을 사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양상... 규모가 커졌어요. 이러다 비트코인이 어느날 무너진다면 어떻게 살려는건지, 왜 우린 새래운 현상과 물건이 하나 던져지면 유행을 넘어선 도박과 광기(?)를 선보인지....
  • 나인테일 2018/01/13 21:26 #

    계속 그런 식이라면 이 땅에서 국가는 언제까지나 보모 노릇이고 국민은 어른이 될 수가 없죠.
  • 채널 2nd™ 2018/01/13 23:17 #

    >> 계속 그런 식이라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뭐든 간섭이나 하려고 하는 것들.. ;;;
  • Gull_river 2018/01/13 23:43 #

    근데 우리나라 코인업계는 당장 코인 지갑과도 상관없다면서요...
    코인-캐리 트레이드가 없는게 그래서란 말을 듣고, 깔끔하게 마음을
    접었습니다ㅋ
    다만 이런 말도 코인쟁이들은 정신승리라 욕하겠습니다만 말이죠
  • 나인테일 2018/01/14 00:08 #

    그건 거래소간 현금 송금이 막혀있는지라;;;
    국내 거래소가 가상 지갑 기반이긴 한데 실제 코인지갑으로 송금하는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런 식의 캐리 트레이드 형식으로 돈을 돌리는게 외환거래법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규제로 막혀버려서 김치 프라이스 갈라파고스가 되어버린거죠.

    말 그대로 코인은 있지도 않은게 ETF 마냥 숫자만 거래되는 그 정도의 막장은 아닙니다. 실제 코인이 리저브에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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