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야 소통 잘 하는 정부라며 시사

이어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더욱이 "세부 집행내역에 통일, 외교, 안보분야 등 국정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 인사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수활동비의 세부지출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필립모리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개를 요구한 발표 근거로는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을 지목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을 공개하고, "식약처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심지어 필립모리스한테는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된 사항까지 배째라로 나오고 있는거야?이게 이 정부의 소통방식인가.

덧글

  • 2018/10/02 01:3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10/02 15:4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TomiParker 2018/10/02 06:54 #

    (우덜식)소통
  • 나인테일 2018/10/02 15:48 #

    국회 청문회 깔아뭉개는 장관 인선은 그 사이에 귀신같이 또 나오고 (.....)
  • 2018/10/02 07:0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10/02 15:4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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