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검찰개혁의 실체가 뭔지 검찰개혁의 당위가 뭔지 이런거 이야기 안 할께요. 일단 해야 된다는걸 전제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무리수가 있음에도 강행을 한다는건 검찰개혁이라는게 조직의 역량으로 가능하지 않고 개인적 천재성이 필요한 영역이란 소리가 됩니다. 이 천재성이란건 경영학 같은 학문에선 매우 고약한 요소죠. 학문이란건 반복가능한 알고리즘을 지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목표인데 천재성은 반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요. 미디어 콘텐츠 산업 같이 평가지표도 불분명하고 소비자의 취향도 널뛰기를 반복하는 이런 카오스의 끝을 찍는 시장 같은 경우엔 그래서 A-List 투입이라고 해서 최고로 잘 하는 사람들을 일단 프로젝트에 우겨넣는게 실패가능성을 줄인다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상 고급 가챠를 지르면 5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정도의 소리라 여전히 답답한 소리죠.
이 검찰개혁이란게 그런 영역에 있다고 해 봅시다. 그리고 조국의 커리어를 봅시다.
그냥 법대 나와서 학위 따고 교수 하고 이게 전부인 사람입니다. 평생 연구만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참여연대 활동을 좀 하고 민주화운동으로 본인은 포장하고 싶은 자생간첩 활동이라는 흑역사가 좀 있군요. 깊고 어두운 사법부 조직에 매스를 들이댈만한 커리어가 아닙니다. 마치 정신과 의사에게 뇌수술을 시키는 느낌이네요.
그냥 대통령 본인이 하면 되지 않아요?
사법연수원 수석, 노무현 법무법인 재직, 민주화 운동,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비서실장, 19대 국회의원 등등.
연구가 아닌 현업 커리어에서 이 사람보다 사법개혁이란걸 하기에 적합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도대체 몇이나 되나요? 사법부를 거쳐본건 아니지만 민정수석을 해봤고 이외에도 입법부, 행정부를 다 돌아봤네요.
사법개혁 그거 그냥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박상기가 바보병신도 아니고 본인이 다 하고 박상기 내세워서 못 할 일인가요? 아니면 설마 박상기부터 설득을 못 해서? 사법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중 한 사람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능력에 아무 검증도 안 되고 파도 파도 괴담만 나오는 그 사람만 사법개혁의 적입자로 의존하는거죠?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덧글
탁현민, 조국, 강경화.
자유햔국당이나 바른미래 등 온갖 지금의 야당들이 국가적인 사건이 생겼다하면 어서 빨리 자르라고 한 3인방을 왜 모른 체 하시려나?
조국이 아니면 안되는 이유? 바로 이런 검찰과 언론과 자유한국당의 삼각편대의 강력함을 국민들 어서 보라고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자살특공대장 인데???? 자신의 가족까지 전부 구렁텅이에 몰아 넣고도 충분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의 멘탈이 아닌 자살특공대장. 조국!!!
https://news.v.daum.net/v/20191010174105911
이제는 조국의 어머니까지 검찰 소환 예정이라고 나오네요. 이런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문재인 정권의 속내였죠.
2. 대통령이 결정하든 어쨌든 실제 액션은 법무부장관이 해야 할텐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대한민국에서 검찰에게 밉보여서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 사태에서 여실히 보여지는 상황이죠. 조국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치권과 연이 있을 정도면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실 제 맘이 떠난 건 논문 저자 건인데, 지금은 그 건은 조용하고 봉사활동 표창장이 핵심이 되어버렸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되돌리기엔 너무 먼 길을 와버렸고... 문통과 조국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훌륭히 완수하면서 동시에 조국에 대한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전선이 두 개가 된 상황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차기대선은커녕 총선이 흔들거릴텐데, 어찌되려나 모르겠네요.
2019/10/10 20:20 #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9/10/10 22:42 # 
비공개 덧글입니다.그 검찰개혁이 뭘 의미하는지 도통 납득이 안 가는 게 문제입니다만...